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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사례

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@test.com
작성일 2016-08-10 조회수 3912
파일첨부
제목
자동차-한국국적 미취득자 손해배상청구권자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
내용

2014. 03 이륜차 교통사고로 한국국적 미취득 영구권자(외국인) 사망.

변호사 위임하여 한국국적 母 소외 손해배상청구하였으나 보험사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불가를 이유로 가족관계인정 불가 및 손해배상청구권자 입증 불가로 소송 유도하며 지급거절

 

2014. 10. 당사에서 사건을 맡아 국제사법 및 사망자 해당국적 국가 민법, 각종 외교관련 행정법원판례 및 대법원 예규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 입증, 관련 손해사정서 제출 후 손해배상금 수령한 사례임.

 

처리자 : 수원경기센터 이강돈 010-4151-71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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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10, YM빌딩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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